與, 尹 대북 정책 비판한 文·이재명 겨냥 "궤변 말라"

文·李 9·19 군사합의 4주년 토론회 축사 비판

"역사상 최악 북핵 위협, 文정권 남북 정치쇼 때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월 2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18일 대북 정책과 관련해 언급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강하게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ㅂ구한이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 정황을 포착한 것을 감안하면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더더욱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이날 공개된 서면 축사에서 9·19 군사합의 등 그간 남북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양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임기 내내 평화 쇼를 고집했지만, 북한의 핵무장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됐고 그 결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면서 "문 전 대통령은 '평화 쇼'를 본인의 업적이라고 과대포장하기 이전에 북에 의해 피살된 서해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와 강제 북송을 탈북으로 선언한 것 등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이 발언한 '잊혀진 삶'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정치 개입을 멈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가 같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 "최근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사실상 재탕한 '담대한 구상'을 내놨지만, 북한은 이를 정면 거부하고 지난 8일엔 '핵무력정책법'까지 통과시켰다"고 한 것을 '궤변'으로 규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한반도가 역사상 최악의 북핵 위협에 놓여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민을 현혹한 '남북 정치쇼'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정권이 거짓으로 내민 손을 잡으며 임기 동안 '대북 굴종 외교'를 자행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야 할 시간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제거가 가장 시급한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 북한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명확한 입장"이라며 "이런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그 비싼 값을 지불하고도 평화를 사지 못한 민주당과 이 대표가 폄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