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尹정부 첫 정기국회…여야, 정국 주도권 쟁탈전 본격화

국힘 '文정권 심판론' vs 민주 '尹정권 견제론'

여야 '민생' 외치지만 정쟁에 '맹탕 국회' 우려

'金 특검' '李 사법리스크' 등 화약고 곳곳에

대정부질문·교섭단체연설·국감서 난타전 예상

검찰이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국정감사장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을 통보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는 가운데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교통 신호등에 일제히 빨간불이 켜져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석 연휴 동안 민심을 확인한 여아가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에서 정국 주도권 쟁탈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야 모두 '민생 국회'를 외치고 있지만, 여당의 '문재인 정권 심판론'과 야당의 '윤석열 정권 견제론'이 격돌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번 정기국회도 정쟁에 매몰된 '맹탕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대정부 질문은 국정감사의 전초전 성격을 띠는 만큼,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현 경제·민생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검찰 기소를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통령실 국정조사를 카드로,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오는 28~29일에는 의석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순으로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또는 새 원내대표가 나설 전망이다. 여야가 상대측의 연설에 반박하면서 정국이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난타전은 극대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국감에서 특히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부각하면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야당 공세에 대한 '반격 카드'로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그룹과의 관계,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사법리스크를 반복해서 조명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는 '이재명 방탄용'으로 비판하며, 야당 행위 대한 비판 여론을 키우고, 특검 추진 힘 빼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정말 사법리스크는 없다고 민주당은 생각하겠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라며 "대한민국 법은 대통령도 감옥에 보내는 지엄한 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압도적 의석수를 토대로 입법과 예산 심사에 주도권을 차지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안을, 법무부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대응한 만큼, 이를 방지 하기 위한 법안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과 대통령실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 모든 가용 카드를 꺼내며 전면전을 예고한 상태이기도 하다. 박범계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은 12일 '추석 민심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은 알고 있다. 국민들이 정서적 저항을 시작했다"며 "이 불공정과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는, 민생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각종 정책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주요 입법과제 키워드로 '약자·민생·미래'를, 민주당은 '민생·민주·미래'를 제시한 바 있다. 양측이 내건 구호는 비슷해 보이지만, 정작 부동산·노동 등 각론으로 들어가면 입장차가 작지 않다.

당장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세제 개편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는 등 날을 세우고 있다. 특히 법인세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발목잡기'로 일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도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서민을 외면한 '비정한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폭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총력 방어를 다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야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해야 해 신경전이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추석 연휴 전에도 이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여부를 협상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향후 내정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의 충돌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해 "지지율 추락의 핵심 원인이 '인사 참사'임에도 편중 인사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