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상반기 무역경제범죄 60%↑…건수는 감소

관세포탈 등 범죄 규모 커져

관세청 전경. ⓒ관세청

관세청은 17일 올해 상반기에 총 3조원 상당의 무역경제 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조9000억원보다 60%가량 늘어난 규모다.

적발 건수는 849건으로 작년 동기(1183건)보다 28% 줄었다. 관세를 포탈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범죄 등의 규모가 커졌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관세 포탈·밀수입 등 관세 사범이 5425억원,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대외무역 사범이 2211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30%, 42% 증가했다.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밀수는 83.2㎏(59건) 적발돼 작년 동기(42.6㎏·59건)보다 적발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었다.

낙태약, 마취 크림 등 불법 의약품을 밀수입해 약사법을 위반한 범죄는 같은 기간 7억원(7건)에서 120억원(19건)으로 증가했다.

한편, 관세청은 서울세관 외환조사3관 수사2팀, 서울세관 조사총괄과 수사1팀 등 5개 팀을 올해 상반기 우수 수사팀으로 선정해 포상했다.

서울세관 외환조사3관 수사2팀은 수출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정부지원금 30억원을 편취하고 투자금 110억원을 부당하게 유치한 행위를 적발했다.

서울세관 조사총괄과 수사1팀은 다른 회사에 배정된 수출 쿼터를 임의로 사용해 327억원 상당의 물품을 불법 수출한 행위를 적발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관세 국경단계에서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 불법 수입과 무역 거래 질서 교란 범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불법 식·의약품, 마약류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신고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