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안녕⑨]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제도 개선이 우선일까?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전문가들 찬반 팽팽

"청소년 비행 해결, 가정·학교·전문가 등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편집자주> 아이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한 시대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상담을 받는다. 그래도 모르는 것이 자신의 마음. 그러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고자 상담전문가 우애리 플레이올라 대표와 박태석 한방기획 대표가 나섰다.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고 묻기 위해.

ⓒ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찬성과 반대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소년교도소 확충이나 보호관찰관 인력 보충 등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와는 상관없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플레이올라 우애리 대표는 “청소년 비행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가정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다. 많은 문제의 원인이 가정에 있다”면서 “아이가 어른과의 관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우 사춘기 시절 비행에 빠질 확률이 적다”고 말했다.

문제는 ‘좋은 어른’을 찾기 힘든 시대다. 우 대표는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도 지나치게 오지랖을 부리는 건 아닌가 생각하게 되고, 워낙 사회가 각자의 생활이 바쁘고 각자의 것들을 존중하다 보니까 마주칠 기회 자체도 적다”면서 “가족 역시 해체되고 각자의 생활이 중요시되는 문화이다 보니까 가정에만 중심을 두면 해결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우 대표는 청소년 비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은 물론, 학교나 친구 등 다양한 방면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봤다. 그는 “학교는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이 중심이 되어 있다. 그 안에서 공부를 못하거나 부진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유의미한 것을 찾기가 어려운 시스템이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선생님과의 유대감도 좋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우 대표는 품행장애 비행에 대해서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는 부모가 해결해줄 수 없다.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청소년 문제는 단순히 훈계뿐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봐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우 대표는 청소년 범죄에는 피해자가 존재함으로 엄격한 처벌과 치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청소년 비행이나 문제행동은 심각해지기 전에 싸인이 존재하고, 이 시기에 적절한 개입을 받으면 충분히 교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같이 냈다. 그는 “과거엔 아동초기 때 많은 부분이 결정되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청소년기에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고 나와있다”면서 “청소년기는 건강한 애착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 안정적으로 관계를 맺는 능력 그리고 조절능력 등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즉 피해자를 생각한 보호조치와 처벌도 중요한만큼 아이들이 범죄의 길로 들어서기전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당안녕’(https://www.youtube.com/watch?v=90Pgr8apt8o)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