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공기관 혁신 때리기'…이재명, '강한 야당' 의지 부각

울산서 "민간과 경쟁 축소? 변형화된 민영화, 우려"

'법카 의혹 수사'에도 "대놓고 정치 개입 국기 문란"

'어대명'→'확대명' 분위기 속 당심·민심 공략 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연일 대여 투쟁 방향을 제시하며 선명성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기류로 흐르고 있다는 분석이 대체적인 가운데, 민주당을 강한 야당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당심과 민심을 확실하게 얻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후보는 5일 오전 울산 남구 신라스테이에서 울산 우정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기획재정부 가이드라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민간과 경쟁이 되는 부분은 축소·폐지하겠다'는 것인데, 과거 이명박 정부가 얘기했던 것과 같다"며 "공공기관의 민간과의 경쟁을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은 민간 중심의 서비스를 해나가겠다는 거라서 결국 변형된 민영화 조치라고 보인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돈을 버는게 유일한 목적인 민간기업과 공공복리 개선이 최고의 목표인 공공기관은 운영 방식이 다를 수 밖에 없다"며 "물론 공공기관 내의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는 것은 맞지만, 이를 빙자해서 민간 기업들의 공공서비스 감당 또는 사회 기반 시설 독점으로 국민들의 삶이 훼손되면 결코 안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업 현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 압력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그리고 노동자들의 지위와 사회적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려는 노력들이 공개적, 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노동존중 사회를 향한 우리의 지금까지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법인세 감세 계획에 대해서도 "방향이 완전히 엇나가고 있다. 주객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인세 감세 계획은 내부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일반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겠다는 게 아니고 3000억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의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라며 "거기서 생기는 연간 재정 손실이 5~6조원이고 영업 이익이 늘어나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압박을 통해 얼마만큼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겠나. 감세분의 몇 분의 일이나 되겠느냐"며 "불평등과 양극화로 생긴 이 위기를 해결한다는 핑계를 대서 오히려 위기의 원인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에도 자신을 겨냥한 여러 수사에 대해 '심각한 국기문란'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정권을 비판했다. 그는 "정치·경제 선진국 중 검경이 정치에 개입해 영향을 미치고 특정 정치 세력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나라는 없다"면서"이게 사실이라면 대놓고 정치개입을 예고한 것이다.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일에도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발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제주 MBC가 주관한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현 정부가 법과 그 상위 규범인 헌법을 위반해서 정부조직법에 없는 경찰국을 만들겠다고 하고, 꽤 여러가지 시행령에 의존하는 행정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며 "강력한 탄핵발의라든지 이런 걸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는 6일 8·28 전당대회 첫 지역별 순회 경선을 앞두고 당원과 지지자들을 만나고 있는 이 후보는 5일 오후에는 대전과 세종을 각각 찾는다. 이 자리에서도 정부·여당의 실정(失政)에 맞서 민주당을 '유능한 대안 야당'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