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중립성 부정"…野, 감사원장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

"헌법·감사원법 정신 부정"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야당 의원들은 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최 원장이 감사원을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고 밝힌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단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공동으로 최 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최 원장은 이런 의무를 망각한 채 감사원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격하시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헌법과 감사원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원장이 "대통령 소속 기관이라는 형식논리에 빠져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헌법상 권한을 오·남용해 한국개발연구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사퇴 압박에 감사원을 동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 착수 검토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 등으로 전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흠집 내기에 감사원을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유병호 사무총장의 각종 전횡을 방관, 방조하고 있어 감사원의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감사원의 핵심 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최 원장이 감사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사안을 대단히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결의안은 원내 지도부와 사전에 충분하게 조율해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는 조정훈 의원 질문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야권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