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검찰총장 윤석열 '완전 패싱' 해놓고…법조계 "택도 없다는 박범계, 내로남불 극치", 이상민 "경찰국장, 출신 구별 두지 않겠다", 박지원 "윤대통령·권성동, 이준석 대신 강기훈 내세우려는 것"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총장 윤석열 '완전 패싱' 해놓고…법조계 "택도 없다는 박범계, 내로남불 극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장 패싱'을 주장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조계로부터 '내로남불의 극치'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박 의원이야말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을 노골적으로 묵살하고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첫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을 불러내 검찰총장 인사 문제를 따졌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한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2개월째 (검찰총장이) 공석인데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한동훈 장관이 해버렸다. 전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이 "과거에 (박범계) 의원님이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인사를 했다"고 대답하자, 박 의원은 "택도 없는 말 하지 마시라"고 소리치며 반박했다.

법조계는 박 의원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과 면담했지만 검찰 인사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묵살한 것이야 말로 '총장 패싱'이라는 것이다. 김소정 변호사는 "박 의원이 한 장관을 향해 고검검사급부터 평검사까지 인사를 마음대로 했다고 지적한 것은 내로남불의 극치였다"고 꼬집었다.

▲경찰국 인선 작업 시작…이상민 "경찰국장, 출신 구별 두지 않겠다"

다음달 2일 경찰국 출범을 앞두고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인선 작업이 시작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어제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니 이제 (경찰국장) 인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국 인력은 국장을 포함해 16명 인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찰국 산하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3과가 설치되며 이중 인사지원과장과 자치경찰과장은 모두 경찰 총경이 맡게 된다.

경찰국 수장 자리에는 비(非)경찰대 출신 인사가 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장관은 최근 일선 경찰관들의 집단행동을 경찰대 출신이 주도했다고 보고, 경찰대 출신들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수차례 한 바 있다. 이 장관은 "경찰대가 됐든 간부후보생이 됐든 고시 출신이 됐든 구별을 두지 않고 어느 분이 적합한지 고민해서 초대 경찰국장 인선을 대통령과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윤대통령·권성동, 이준석 대신 강기훈 내세우려는 것"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직무대행 간의 '내부총질' 문자메시지 과정에서 강기훈 대통령실 행정관이 언급된 것에 대해 이준석 대표 대신 '청년 정치' 할 사람으로 내세우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지원 전 원장은 27일 오전 불교방송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이게 지금 크게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 근무한다는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문자메시지에) 나왔다"며 "이준석 대표 대신 이분을 내세워 청년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진단했다.

아울러 "강기훈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배후에 숨은 뜻이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권성동 대행 간의 앞으로 정치적 구상에 대해 많은 대화가 있었지 않았나 싶어 그러한 것도 잘 봐야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현대차그룹, 이제 우주로 간다…"달 표면 탐사 모빌리티 개발 추진"

로보틱스, AAM(미래 항공모빌리티) 등 모빌리티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던 현대자동차·기아가 마침내 우주까지 영역을 확장한다.

현대차·기아는 달 표면 탐사 모빌리티 개발을 위해 항공·우주 역량을 보유한 국내 6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과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27일 밝혔다.

협의체는 앞으로 달 탐사 모빌리티에 요구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모빌리티를 달에서 운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기아는 회사의 미래 기술 역량을 하나로 모아 협의체를 지원하게 된다.

현대차·기아는 빠르면 오는 8월에 협의체 소속 연구 기관들과의 공동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주현 "금산분리·전업주의 등 과거 규제 개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금산분리와 전업주의 등 과거의 규제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규제 개선을 통해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권 협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이 독자적 산업으로서의 신뢰를 얻고, 디지털 대변혁과 산업경쟁지형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9일 출범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업계의 규제개선 건의를 속도감 있게 검토하고, 금융사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당면한 경제·금융환경 변화가 녹록치 않다며 금융권의 기민한 대응을 당부했다.

▲가족돌봄휴가자에 최대 50만원 긴급지원…코로나 유증상 휴가 권고

가족돌봄휴가자에게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긴급지원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가 적극 권고된다.

김성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유증상 근로자의 휴가를 사업장에 적극 권고하고, 가족돌봄휴가자에게는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긴급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은 지난 3월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 실시된다.

또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휴가 복귀시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공직사회는 오늘부터 8월말까지 휴가에서 복귀시 선제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며 "불요불급한 회의 및 출장 자제, 비대면 회의 우선 활용 등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