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가 '국가안보자산'인 이유 [박영국의 디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틀어쥐면 경제‧안보 측면 국력 제고

지정학적 위기 발생시 글로벌 위기…'물리적 안보'도 보장

윤석열 대통령이 6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받은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반도체는 국가안보자산이고 우리 산업의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반도체는 국가안보자산’이란 발언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언급됐다. 지난 5월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했을 때도 이 표현이 나왔다.

지난달 7일 국무회의에서는 ‘반도체 특강’을 열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과외 선생을 붙여서라도 반도체에 대해 더 공부해오라”고 당부하는 등 윤 대통령의 ‘반도체 사랑’은 각별했다.

이같은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수립으로 이어졌다. 지난 21일 발표된 전략에는 반도체단지 인프라 구축 지원, 반도체 기술개발(R&D)·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반도체 인력 양성, 시스템반도체 점유율 확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화율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 산업이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은 자명하다. 우리 수출산업의 주력이자 전자‧IT 산업의 근간이다. 막대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직후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찾아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게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반도체는 국가안보자산’이라는 말이 꼭 ‘경제안보’ 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물리적 안보’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정부의 의지대로 우리가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자리 잡는다면, 기존 메모리반도체에 이어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도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다면,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축으로 자리하게 된다.

어떤 요인에서건 우리 산업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면 그건 더 이상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가 된다는 의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던 유럽은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고, 국제 유가는 요동치고 있다.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발이 묶이면서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발생했다.

지리적으로 먼 곳에서 난 전쟁이고, 우리 영토로 포탄이 날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영향권에서 벗어났다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반도체 공급망 붕괴는 세계적으로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미 코로나19 기간 일부 반도체 공장의 생산차질로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지며 전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60%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는 데다,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에 따라 시스템반도체 점유율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게 된다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생산차질은 글로벌 산업계를 붕괴시키는 재앙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이상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셈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한국의 지정학적 안정을 원한다는 것은 물리적 안보 측면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윤 대통령이 ‘반도체는 국가안보자산’임을 그토록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물론 가장 가시적인 효과는 각종 무역 분쟁에서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틀어쥔 반도체 초강대국의 심기를 누가 거스르겠는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의 성공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줄지는 너무도 분명하다. 이제 민관, 노사, 여야 할 것 없이 이 목표를 향해 힘을 모으는 일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