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한달 9900원 무제한?'…대통령실, K교통패스 등 10대 국민제안 선정

청와대 국민청원 대신 도입한 제도

심사위원 안건 심사 후 온라인 투표

상위 3건 추린 뒤 국정에 반영 예정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월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K-교통패스' 등 10건의 국민제안을 선정해 발표했다. 국민제안은 생활 밀착형 정책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대통령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는 대신 도입한 제도다.

20일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면밀히 심사해서 생활 밀착형, 국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제안, 그리고 시급히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기준으로 10개의 제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제안은 지난달 23일 개설 이후 1만2,000건(온라인 9,000건, 오프라인 3,000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심사위원회는 행정·법률·경제 등 다양한 분야 공직과 민간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돼 △생활 밀착형 △국민 공감형 △시급성 등 3가지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선정된 안건에는 △K-교통패스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반려동물 물림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최저임금 업종·직급별 차등 적용 △휴대폰 데이터 누적 이월 제도 △외국인 가사노동 취업 허용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21일부터 열흘 동안 국민제안 홈페이지 내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상위 3개의 우수제안을 추린 뒤 국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 제도는 여러 이념이나 여론이 왜곡돼 편향된 한쪽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었다"며 "정량에 편견과 비합리적 부분이 개입할 수 있어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성적으로 먼저 하고 정량을 나중에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