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는 내 것!'…여야 원구성 협상 '산 넘어 산'

진성준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려면

과방위만큼은 민주당이 고수해야"

송언석 "과방위, 당연히 국민의힘이

맡아야…민주당 주장 말이 안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제헌절을 시한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야 간의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여야는 공영방송과 관련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과방위와 행안위만큼은 국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반드시 맡아야 하고, 여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려면 과방위만큼은 민주당이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그리고 KBS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특히 최근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가 정국의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집권여당에 과방위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진성준 수석은 "윤석열정부는 법을 뛰어넘어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국 부활을 추진하려 한다"며 "경찰 장악의 의도를 저지하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려면 이를 소환하는 국회 행안위원장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70석 원내 다수당으로서 국회 운영위도 양보하고 법사위도 내주는만큼 과방위·행안위는 민주당이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의석 비율에 따라 국회 18개 상임위를 11대7로 나눌 예정이다.

18개 상임위…민주당 11·국민의힘 7
국힘, 의석 열세에도 운영위·법사위에
과방위·행안위까지 확보 움직임 보여
송언석 "행안위는 양보할 용의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직무대행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맞불' 기자간담회에 나섰다. 송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마찬가지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여당에서 당연히 맡아야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마치 (민주당) 자기들이 양보한 것처럼 얘기한다"며 "그 양보의 대가로 행안위·과방위를 가져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오랜 국회 관행상 법사·운영위원장은 당연히 국민의힘이 맡아야 하고, 국가 기능과 조직의 근본에 해당하는 행안위나 과방위도 당연히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굉장히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절대열세인 원내 의석상 7개 상임위밖에 차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운영위·법사위에 기재위 등 다른 상임위도 챙겨야 하고, 국가정보원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정보위는 집권여당이 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과방위와 행안위를 모두 확보하기에는 손이 모자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행안위를 양보할지언정 과방위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과방위의 소재가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의 최대 난제가 될 전망이다.

송언석 원내수석은 "(행안위는) 전체적으로 원구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양보할 용의는 있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다"며 "민주당에 선택권을 드리겠다"고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