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검수완박법 정당하면 헌재 심판 왜 꺼리나"

"사개특위, 원구성과 관련 없어"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다수 여야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구성 협상 조건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잔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취하를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국민의힘이 거듭 선을 그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검수완박법이 정당하다면 헌재 심판을 꺼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양 원내대변인은 "검찰 수사기능 축소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이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기본권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지, 위장 탈당으로 국회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되고, 상임위와 관련 없는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표결되는 등 입법 절차가 적법했는지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도 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또 다른 원구성 협상 조건인 사개특위 구성 동의 요구 역시 "검수완박법의 연장"이라며 "모두가 알고 있듯 원구성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민주당은 최근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원구성 협상 조건으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 축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취하 등을 제시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는 주장을 "부도 처리하려던 어음을 겨우 갚는 것"에 비유하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여야 합의로 올해 하반기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으니 양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여당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협상 조건에도 응할 수 없다며 민주당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 원내대변인은 "국회 공전 35일째"라며 "민주당이 일부 강경 지지층만이 아닌 대다수 국민을 바라보고 합리적 상식으로 협상을 이어간다면 국회 정상화는 즉시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원구성 협상과 관련한 막판 담판을 시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