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출 경쟁력' 도전 받고 있어
중국의 대안, 다변화가 필요한 실정
유럽, 미국과 함께 미래 산업 선도해
尹 이번 순방, 원전·방산 세일즈 외교의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수출주력은 유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원자력발전소와 방산 산업부터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8일(현지시간) 마드리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번 순방의 경제적인 의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설명을 간략히 드리고자 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최 수석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왜 지금 유럽인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며 "우리 경제가 지금 직면하는 근본 문제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장동력의 확충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성장동력을 확충해야만 민생 안정도 있고 복지도 있는 것인데,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대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대외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수출이 결국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수출 경쟁력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라 진단했다.
그는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내수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서 지난 20년 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대안인 시장이 필요하고 다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라 바라봤다.
최 수석은 "반도체와 철강 같이 전통적인 그런 수출 주력 산업 외에 새로운 주력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며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에 이어 경제 안보 협력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세 가지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지역이 바로 유럽"이라며 "유럽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며 GDP 규모가 17조 달러로서 중국과 비슷하다.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는 세 번째로 큰 이미 충분히 큰 시장"이라 강조했다.
최 수석은 "이곳에서 최근 원전이라든지 방산같이 새로운 수출 시장이 열리고 있다. 최근 국제정세 변화와 탄소 중립 목표 때문"이라며 "더욱이 유럽은 미국과 함께 미래 산업과 트랜드를 선도하고 있다. 우주산업이 앞서 있고 환경, 안전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산업을 준비하는 어떤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과 우리 산업구조가 매우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2009년도에 EU와 FTA를 체결하면서 유럽과 우리는 서로에게 수출 시장으로서 중요성이 컸다. 그런데 이제는 이를 넘어서 공급망과 기술협력의 파트너가 되고 있는 것"이라 했다.
최 수석은 "유럽은 전통적으로 설계, 소재, 장비의 장점이 있고 우리는 세계 최고의 제조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 오늘 제가 현지 무역관장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분 얘기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 과정에서 이곳 기업인들이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과의 협력을 아주 강하게 희망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좋은 변화"라 말했다.
그러면서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 키워드로 △새로운 수출 주력 산업에 대한 정상 세일즈 외교의 시작 △첨단 산업의 공급망 강화 △미래성장 산업의 협력 기반 구축 등의 세 가지를 꼽았다.
최 수석은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에 대한 정상 세일즈 외교의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순방은 일단 원전·방산부터 시작한다"며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계속 주력산업의 리스트가 추가 될 것"이라 예고했다.
또 "원전은 지난 5년 간 국내에서 탈원전을 하면서도 해외에서는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지속 돼 왔다. 그래서 사실상 원전 산업은 고사 직전이었고 이제 원전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먼저 폴란드, 체코 등 사업자 선정이 임박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원전 수주의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라 전했다.
방산에 대해 최 수석은 "방산은 전자, 자동차, 조선 등 주요 기반 산업의 막대한 전후방 효과가 있고 질 높은, 질 좋은 고용 창출 효과도 있는 산업"이라며 "작년에 우리가 방산 수출국으로 전환이 됐지만 아직은 그리 큰 규모가 아니다. 최근 국제 정세 급변 등으로 글로벌 방산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향후 2년에서 3년 간의 방산시장 선점 여부가 향후 20년, 30년 방산 시장을 좌우할 전망"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최 수석은 "이번 순방 기간 중에는 폴란드 등과 방산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그 외에도 인프라 조선 수주 현안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도 기대됩니다. 대상국가는 덴마크 폴란드"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