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낙태합법화' 판결 공식 폐기…바이든 "국가에 슬픈 날"

보수 우의 연방 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어

약 26개 주 낙태금지·엄격 제한할 듯…대혼란 불가피

24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여성이 임신중절 찬성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낙태권 존폐 결정이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면서 남부 등 공화당 우세 지역의 주를 중심으로 약 26개 주가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대법원의 낙태권을 폐기한 것과 관련해 "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낙태할 권리를 헌법상 조항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며 "낙태 문제 결정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1973년 내렸던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이 낙태권에 대해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판결함에 따라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낙태권 옹호 단체인 구트마허연구소는 약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긴급 대국민연설을 통해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 놓았다"며 "여성의 선택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의회가 연방법으로 대 웨이드 판결을 되살리는 길 외에는 없다"며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 뉴스에 출연해 "헌법에 따른 것"이라며 "오래전에 줘야 할 권리를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