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하반기 경제 키워드 ‘부동산·규제·인구’

분상제 개편방안 공개 예정

각종 규제 혁신 위한 TF 본격 가동

저출산 대응 강화·경제활동인구 확충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 첫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이후 이번주부터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속속 진행된다. 부동산 정책 개편과 함께 규제혁신, 인구위기 대응 등 굵직한 현안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된다.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이 소진된 임차인들이 순차적으로 도래됨에 따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어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 상한가 제도 개편방안도 공개될 예정이다.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도 마련하고,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도 7월에 확정한다고 발표한 만큼 대략적인 내용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부터 강조해오던 각종 규제 혁신을 위한 TF(태스크포스)도 23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에선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경제분야 핵심부문별 작업반을 구성해 추진한다.

이밖에도 기업이 시설투자‧창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입지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기업규모 등에 따른 차별규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규제 합리화 시키겠다는 목표다.

이밖에도 24일 저출산 대응 강화, 경제활동인구 확충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할 ‘인구위기대응 TF’가 시작된다.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인구문제를 대응하겠다면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해 다음 달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경제활동인구 확충으로는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개선한다.

또 저출산 대응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부모급여, 첫 만남 이용권,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등 출산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