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시대 본격화…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대안될까

4~5월, 전세 앞지를 월세…전세의 월세화 가속도

吳 4선 이후 장기전세주택 등 부동산 정책 탄력

"안정적 공급 위해선 민간 임대주택 공급 병행해야"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이 임대차시장 불안을 해소할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뉴시스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이 임대차시장 불안을 해소할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 34만9073건 중 월세 계약 건수는 20만1621건으로 57.8%를 차지했다. 이는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부여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낸 통계다.

올 들어 월세 비중은 꾸준히 증가세다. 지난 1월 전체 임대차거래 20만4216건 중 46.0%(9만3852건)를 차지하던 월세 계약 비중은 2월 48.8%(11만2886건), 3월 49.5%(11만3997건)에 이어 4월에는 50.1%(12만4189건)로 처음 전세 거래량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여파로 이자 부담이 월세보다 커지면서 전세에서 갈아타는 수요가 늘어난 셈이다.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들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도 한 몫한다.

4월에 이어 5월까지 2개월 째 월세가 전세 거래량을 앞지르면서 8월부터 본격적인 전세난이 시작될 거란 우려에 힘이 실린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으로도 이목이 집중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선에 성공하면서 주요 부동산 정책에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비용 부담을 덜면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제도다. 주변 시세 대비 보증금이 20% 이상 저렴하고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방치된 민간 토지를 빌려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상생주택' 등 방식도 다양화한다.

전문가들은 장기전세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면 임대차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데 효과적일 거라고 입을 모은다.ⓒ뉴시스

시는 기존 장기전제주택 방식과 상생주택을 통해 2026년까지 7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2007년 제도가 처음 마련된 이후 2020년까지 3만3000가구가 공급된 것을 고려하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전세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면 임대차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데 효과적일 거라고 입을 모은다. 다만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SH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총 23만3540가구 중 장기전세주택은 3만969가구로 전체의 13.3%에 그친다. 그러나 공사가 추진하는 임대주택사업 절반 이상의 손실이 장기전세주택에서 발생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SH공사는 임대주택 사업으로 총 2조2307억원의 손실을 냈는데 이 중 장기전세주택 관련 손실이 1조2143억원으로 전체의 54.2%를 차지했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기존 재원 분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단 지적이다.

또 최근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장기전세주택 보증금도 덩달아 오르고 있어 실질적인 임차인 주거 부담 완화 효과가 미미하단 비판도 적지 않다. 지난달 SH공사가 낸 제41차 장기전세 모집공고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는 보증금이 12억3750만원에 달한다. 서초구 우면동 네이처힐 전용 114㎡는 7억9500만원 수준이다.

SH공사는 현재 장기전세주택의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역세권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 및 적정 재원 분담 구조 손질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청약통장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전세로 거주하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건 맞다"면서도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꾀하겠단 취지로 마련된 제도지만 보증금이 비싸 사실상 '그림의 떡'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는 "제도 자체는 긍정적이다. 다만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서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이 걸림돌"이라며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선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되 민간에서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거주요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