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탄소시장 열린다…온실가스 감축 기업 간 탄소크레딧 거래

산업부, 활성화 방향 논의…제도설계방안 공유, 업계 건의사항 청취

중국 안후이성의 석탄화력발전소. ⓒ연합뉴스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이 참여해 탄소크레딧을 거래하는 민간 주도 탄소시장이 열린다. 이 시장은 배출권거래시장으로 대표되는 정부 주도 의무 탄소시장과 구별되며 시장운영방향도 민간이 주도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대한상의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한국표준협회가 수행 중인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 연구용역' 중간발표회로서 제도설계안 공유, 업계의견 수렴 및 전문가 논의가 이뤄졌다.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이란 법적 규제와는 무관하게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기업이 참여해 탄소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시장운영방향도 민간이 주도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맥킨지는 민간 주도 탄소시장의 규모를 2021년 10억불에서 2030년 500억불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는 배출권거래시장으로 대표되는 정부주도 의무 탄소시장(Compliance Carbon Market)과 구별된다. 정부주도 의무 탄소시장은 민간주도 자발적 탄소시장과 달리 관련 법률에 따라 배출량 규제를 받는 업체가 배출허용총량 한도 내에서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로, 정부가 엄격하게 시장을 관리한다.

최근 글로벌 무역‧투자환경은 기후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역량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은 기업 가치사슬 전반(Scope 3)에 대한 배출량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급망 직‧간접 참여기업 전반의 배출량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실제 기업현장에서도 수출시 납품조건으로 협력업체의 온실가스 감축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우리 기업들은 민간 탄소시장을 통해 ▲협력업체 감축실적 관리 ▲물류‧플랫폼‧철강‧시멘트 등 직접감축에 한계가 있는 기업의 감축실적 확보 ▲ESG 목표 달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최근 ESG 평가는 수주실적 등 기업매출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민간 탄소시장을 활용한 유연하고 신속한 자발적 배출량 관리가 주목받고 있다"며 "국내 탄소중립 선언 기업(15개 업종, 50개 이상 업체)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 적기인 만큼, 금융권·산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중간발표회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최종 제도설계안과 시장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현재 탄소시장 개설을 준비 중인 사업자들이 차질없이 민간 탄소시장을 발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