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우려하기도 “형사사법제도 변경은 반드시 재고돼야”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며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된 박찬호(사법연수원 26기) 광주지검장이 7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검찰 고위직의 한 사람으로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한 끝에 이제 검사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로 임용된 후 외부기관 파견이나 유학도 없이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오로지 검찰 내에서만 일하며 버텼다. 검사로서 스스로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함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검사 중 한 명으로, 대검 중수부 등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2017년 중앙지검 2차장을 맡아 선거·노동 범죄를 수사하기도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2019년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승진해 울산시장 선거를 둘러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그러나 그는 이 수사 지휘로 여권의 반발을 샀고, 이어진 인사에서 제주지검장으로 좌천됐다.
박 지검장은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법과 원칙에 근거해 공정성,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 정치적 진영논리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켜 법치가 무너져가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훼손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괴로웠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올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사적영역, 사법영역 등 비정치적인 영역에는 정치적 진영논리를 근거로 시시비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검수완박 등 최근 일방적으로 진행된 형사사법제도 변경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돼 왔던 박 지검장이 조만간 검찰 밖 핵심 보직을 맡지 않겠냐고 관측했다. 윤 대통령이 각 부처 요직에 잇따라 검찰 출신 측근을 기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지검장도 사직 인사에서 “검사로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 그 나머지 허락받은 것을 돌려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공직을 맡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그는 “제 사직이 다른 의미로 해석되거나 또 다른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밖에서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검찰을 항상 응원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