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피해 특고·프리랜서에 200만원 지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7일 공고

방과 후 강사 등 20개 업종 70만명 대상

지난해 4월 서울시 노원구 북부고용센터에서 방문객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해 있는 모습.(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이 사업은 방과후강사 등 특고·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2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1~5차 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라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등이 조금씩 다르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이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된다. 서류를 위조·변조하면 고발될 수도 있다.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 심사 과정 없이 200만원을 지급받는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오는 10일이나 13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오는 13~17일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200만원의 지원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한 사업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특고·프리랜서는 소득 심사 과정을 거쳐야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지난해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 2020년 연 소득이 50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비교 대상 기간은 지난해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가지 기간 중 하나다.

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내달 1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오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신규 신청의 경우 가급적 8월 말경 일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