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개편 논의 본격화…'미세 조정' 전망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데일리안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 하는 가운데 제도 개선 수위는 제도 전반에 걸친 변화가 아닌 기준을 합리화하는 미세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다만, 관련 사업의 이른바 손톱 밑 가시를 빼주는 것이 목표이며 상한제 대상 지역을 축소하거나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택지개발이나 일반 민간사업과 달리 정비사업에서만 발생하는 특수 비용들이 상한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조만간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 발표 당시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하남·광명·과천 등 경기 3개 시 322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