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성신여대 등 기사회생…기본역량진단 탈락 뒤 13개 대학 구제

지난해 평가서 52개 대학들 탈락…인하대·성신여대, 추가 평가서 구제 받아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2021년 8월 23일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인하대가 미지정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교육부의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해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52개 대학교 가운데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13개 대학이 구제를 받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를 17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제된 대학 중 일반 대학은 ▲성신여대 ▲인하대 ▲추계예대 ▲군산대 ▲동양대 ▲중원대 등 6곳이다. 전문대는 ▲계원예대 ▲동아방송예술대 ▲기독간호대 ▲성운대 ▲세경대 ▲송곡대 ▲호산대 등 7곳이 구제됐다.

교육부는 3년 단위로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통해 각 대학의 교육 여건과 학령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한 혁신 전략을 평가한다. 이를 통과한 대학에 혁신사업비(일반재정지원)를 지원하는데, 이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연간 40억~50억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지난해 실시한 기본역량진단에서는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수도권 유명 대학을 포함한 52개 대학이 탈락했다. 합격한 곳은 일반대 136곳과 전문대 97곳이었다.

국회와 교육부는 이후 혁신사업비 관련 예산을 늘려 13개 대학을 구제하기로 하고 탈락한 52개 대학에 대해 추가 평가를 진행했다. 이들 중 43개(일반대학 23개교·전문대학 20개교) 대학이 추가 평가에 참여했다.

교육부는 43개 대학을 대상으로 '정량지표 60% + 정성지표 40%' 방식의 추가 평가를 진행했다. 선정 규모의 90%(11개교)는 권역별로 뽑았고, 나머지(2개교)는 전국단위로 총점이 가장 높은 대학이 뽑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대학 관계자, 공공기관 연구원, 고등교육 전문가 등으로 60명의 선정평가단을 꾸리고, 대면평가도 함께 실시했다"고 평가 방식을 설명했다.

구제된 13개 대학은 일반대의 경우 학교당 평균 30억원, 전문대학은 20억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각 대학들은 오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날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 276개교와 재정지원 제한 대학 22개교의 명단도 발표했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의 경우 'I 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뉜다. 'I 유형'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된다. 이 유형에 포함된 대학 중 4년제 대학은 총 4곳으로, 극동대·대구예대·서울한영대·한국침례신학대 등이 지정됐다. 전문대는 동의과학대·선린대·수원과학대·신안산대·영남외국어대·전주기전대·창원문성대 등 7곳이 지정됐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모두 100% 제한되는 'II 유형'에는 4년제 대학 중 경주대·서울기독대·신경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 등 5곳이 포함됐다. 전문대 중에선 강원관광대·고구려대·광양보건대·김포대·웅지세무대·장안대 등 6곳이 지정됐다.

한편 2022학년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던 17개 학교 가운데 5개 학교는 제한 대학에서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