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1지방선거에 불법 차단 주력" 대국민담화문 발표

행안·법무·복지부 장관, 공식 선거운동 이틀 앞두고 '공명선거' 당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는 6‧1 지방선거 선거를 앞두고 안전·공명 선거를 당부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1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공동 명의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라는 제목의 담화문에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일까지 552명이 입건됐고, 경찰청 집계에서는 705명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2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 205건, 공무원 선거관여 30건도 기록됐다.

이에 정부는 "각종 위법 선거운동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금품수수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등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거나 SNS 등을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장관은 "투표소에 올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주고 투표소에서의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총 4125명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된다.

사전투표 기간은 오는 27~28일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본 투표는 6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 사이에 투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