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부동산 규제, 시장 정상화 초점...오세훈 최초 4선 도전 등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진중권 "조국 옹호하다 스텝 꼬인 민주당…한동훈이 발라버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한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을 발라버렸다"고 평가했다.

진 전 교수는 10일 밤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한 후보자가 민주당 의원들을 판판이, 속된 말로 발라버렸고, 민주당은 개그콘테스트를 하고 있더라"라고 평가했다.

▲한동훈 "중수청, 법무부에 두자"…"특수부 분사무소" vs "공조 원활" 의견 분분

지난 9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정식 공포되자 이제 법안의 남은 과제로 꼽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국회에선 검찰에 남은 2개 범죄(경제·부패) 수사권을 추후 완전히 분리할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구성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사개특위가 본격적으로 구성되면, 중수청 신설과 이에 따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중수청 신설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특히 한 후보자는 중수청 설치를 전제로 할 경우 "'법 집행' 문제인 만큼 (소관 부처는) 법무부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윤대통령 취임식 하늘에 핀 무지개…"대한민국 잘될 것"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10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에 무지개가 관측돼 관심을 모았다. 윤 대통령 측은 "모든 게 잘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날 SNS에는 취임식 현장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촬영한 무지개 사진이 대거 올라왔다. 지지자들은 너도나도 축복으로 여기며 함께 기뻐했다.

취임식에 참석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자신의 SNS에 무지개 사진을 게재한 뒤 "자유! 자유! 자유! 무지개!"라고 적었다. 정 부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과 함께 내빈석에서 취임식을 관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규제, 철폐예고…시장 정상화 초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등 시장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장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 1년 배제가 시작됐다.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기 위한 첫발이다.

전문가들은 늦어지면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당장 거래 활성화와 오는 8월 예고된 '전세대란'을 막을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러 경축사절단, 왜 尹 취임식에 오지 않았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치렀다. 미국·일본·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경축사절단을 보내왔지만 러시아에서는 주한러시아 대사만 참석했으며 따로 경축사절단을 보내지 않았다.

외교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을 감안한 러시아의 일반적인 외교행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한국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서방국가와 함께 대(對)러시아 경제·금융제재에 동참한 점 등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 "이야~ KTX 타고 온 보람 있네"…청와대 개방 첫날

10일 청와대의 문이 활짝 열렸다.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된 개방 첫날, 청와대는 관람 온 시민들의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어 있었다.

이날 오전 11시에 문이 열린 청와대로는 국민대표 74명을 필두로 사전 신청을 거쳐 당첨된 시민들이 '청와대 정문 개방'이라는 구호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행사 진행자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고 권력자들이 청와대에 머문 기간이 74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표 74명을 선정했으며, 매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봄이 가기 전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했던 약속의 실천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12일 서울시장 후보 등록...최초 4선 도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4선 도전을 본격화한다.

11일 오세훈 시장 측에 따르면 오 시장은 12일 오전 선거관리위원회에 6·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한 후 정책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14일에는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캠프 개소식을 진행한다.

▲거리두기 해제...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전년比 46%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 영향으로 이달 첫째 주 고속도로 통행량과 휴게소 매출액이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5월 첫째주(1~7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은 4244만대로 지난해 동기(3906만대)보다 8.6%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 동기(3896만대)보다 더 많은 수준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은 5월 첫째주 380억60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260억7000만원)보다 46% 늘어났다.

▲교원 85% “고교학점제 반대”...교직 만족도 33.5%

전국 교원의 85%는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대학 교원 8431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에 대해 절대 다수인 85%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