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인사청문회"…국민의힘, 방어전선 구축 총력

민주·정의당, 25일 '한덕수 총리 청문회' 보이콧

윤 정부 운영 첫 가늠자…강대강 국면 대치 예고

정호영·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서도 대립각 예상

"청문회, 국민 부여 의무…민주, 성실히 임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3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새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지명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여야가 다음주부터 본격화되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에 앞서 극한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보이콧하면서, 강대강 국면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청문회가 윤 정부의 국정운영 첫 발의 가늠자가 되는데다, 지방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가용할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방어전선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26일까지 양일간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어 28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29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5월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4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는 출발부터 삐걱대는 모양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정의당 의원 8명은 지난 24일 한 후보자가 그간 요구받은 검증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아 25~26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한 후보자에게 빠른 자료제출을 재촉하며 인사청문 일정 재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구했다.

문제는 국무총리 후보자는 부처 장관들과 달리 인준안이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돼야 임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한 후보자 인준을 위해 국회 내 180석뿐 아니라 인사청문특위에서도 과반이 넘는 자리를 차지한 민주당과 정의당이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이번 인사청문회가 새 정부 목표 가운데 하나인 여야 협치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강대강 전략을 선택한 모양새다. 윤 당선인이 국정운영 동력으로 삼기위해 한 후보자를 역대 최단 시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만큼 인사청문회을 어떻게든 돌파해야 새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탤 수 있기 때문이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왼쪽)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오른쪽) ⓒ인수위사진기자단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검증에 필요한 자료들은 성실히 제출에 응해왔으며, 청문회에서 국민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명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인사청문회야말로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의 책무를 다하는 시작과 다름없는 만큼 부디 민주당은 입법부의 책무를 방기하지 말고, 협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청문회를 불과 20시간도 남겨 놓지 않은 때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으니 일정 재협상을 일방통보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도,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며 "인사청문회는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법적으로 부여한 권리이자 의무다. 자료제출을 핑계삼아 일정을 변경하자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 만큼 민주·정의 양당 청문위원님들께 내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다른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예고된 상황이다. 우선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 간 대립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 후보자는 현재 자녀 의대 편입 특혜 의혹, 병역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특히 정 후보자는 지난 22일 "불법적 행위는 물론 없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떳떳하다. 아무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멈춰달라"며 인사청문회 강행 의지를 드러낸 상황이다. 이에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간 강대강 대치는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버지가 대학병원 부원장·원장으로 있던 의대에 자녀들이 편입했다는 것 자체가 여론에 불리할 것이란 의견이 나오는 등 정 후보자를 둘러싼 당 내부 시각도 좋지 않은 만큼 낙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3일 윤 당선인이 직접 한 후보자를 신임 법무장관으로 지목하자마자 민주당은 '인사테러'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뚜렷한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전문성과 능력을 들며 법무장관 최적임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민 반응을 보이는 중"이라며 "만약 청문회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밝혀진다면 그때 가서 인사의 잘못을 지적해도 늦지 않다. 비판보다 검증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