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개혁 검경 입장 떠나 국민 위한 것…입법도 그러해야"

김오수와 '검수완박' 관련 70분간 면담

文 "총장 중심 잡아야…자정 노력하라"

金 "법안 문제점 상세히 말씀드렸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께부터 청와대에서 김 총장과 70분간 면담을 하고 이 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률안 내용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는 한편, 대안도 제시했다. 김 총장은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문 대통령은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하면서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며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김 총장의 사표 반려하고 그를 청와대로 불러 면담했다.

김 총장은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복귀해 기자들과 만나 "검찰구성원을 대표해 소위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문제점을 상세히, 충분하게 말씀드렸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문 대통령과 법률안 거부권행사 등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선 따로 청와대에서 말씀이 있을 것 같다"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 양해를 해달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