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권력, 감사위원 '나눠 갖기'로 인사 갈등 종결

양측 실무 협의로 감사위원·선관위원 인사

"충분히 협의" 언급하며 충돌 없었음을 강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28일 오후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향하며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정권 이양기 신구 권력 간 인사 갈등이 15일 일단락됐다. 신임 감사위원에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인사를 한 명씩 지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도 양측의 협의로 결정되면서다. 이날 결정된 인사는 양측 갈등의 핵심으로 꼽히던 자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최재해 감사원장이 제청한 이남구·이미현 감사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남구 신임 감사위원은 현 청와대 출신이며, 이미현 신임 감사위원은 윤 당선인과 대학 동창으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구 권력이 한 자리씩 나눠 가진 모양새가 됐다는 평가다.

감사원 감사위원은 인사 갈등 국면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이 벌어진 자리다. 감사원의 인사결정 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총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날 채워진 두 자리를 제외하고 세 명이 문재인 정권 측 인사로 분류돼 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김인회 위원, 이낙연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지낸 임찬우 위원과 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임명한 최 원장이 여기에 속한다.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공석 두 자리도 현 정권에서 제청권을 행사하면, 7명 중 최소 4명이 전 정권 인사라는 점에서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새 정권에서 전 정권과 관련한 감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청와대는 법으로 보장된 인사권을 포기할 수 없다며 맞섰고 윤 당선인 측에 각각 1명씩 추천하자고 제안했으나,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를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달라고 제안하면서 감정싸움은 심화됐다.

인사 갈등 국면은 감사원의 입장이 나오면서 변곡점을 맞았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사실상 윤 당선인 측이 거부하는 인사는 제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급물살을 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위원 임명 제청과 관련해 "청와대와 당선인께서 긴밀한 논의가 있었다"며 "청와대에서 인선한 인사에 대해 윤 당선인은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남구 감사위원이 임명되더라도 최근 감사원의 '새 정부 코드 맞추기' 기류를 감안하면 새 정부에 불리한 구도는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인사와 관련해 인수위 측과 협의했다"면서 "조율 과정은 지난번 대통령과 당선인의 청와대 상춘재 회동 이후 현안과 관련해서는 실무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과정을 거쳐 인수위 측과 협의 끝에 오늘 인사를 발표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지명된 김필곤 후보자 역시 양측의 협의 속에 윤 당선인 측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인사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1991년부터 대구지법에서 일했고 윤 당선인은 1994년부터 대구지검에서 일해 근무했던 시기가 일부 겹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며 "2018년 대전지방법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대전광역시 선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선거법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 선거관리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 역시 "인선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하는 것이기에 그 권한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고 추천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새로운 차기 정부에서 같이 일해야 하기에 (인선과 관련한) 의중을 같이 소통한다. 유능한 분을 잘 인선했다는 현 정부 입장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제원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충분히 협의한 인사"라며 "이제 갈등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