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물어보니 ㉛] "민주당, 여기 밀리면 감옥 간다는 절박감…강행 처리할 것"

민주당, 검수완박 관련 법안 4월 국회 강행 처리 공식화…12일 당론 결정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및 변현 등 강력 반발…법조계, 한동훈 무혐의 시점에 주목

"결국 검찰이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수사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

"검찰, 입법 저지 마지막 배수진 치고 있지만…민주당도 감옥 간다는 절박감에 무리수 둘 것"

검찰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의 4월 국회 강행 처리를 공식화하자, 검수완박 추진 시기가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시점과 겹치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법조계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집권 말기의 민주당으로서는 "여기서 밀리면 우리 모두 감옥에 간다"는 절박감 강해 무리수를 둬서라도 강행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에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가 논의하는 검찰개혁은 기득권과 특권을 가진 검찰을 정상적인 검찰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보복수사를 막고, 검찰의 특권을 해체해 정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누가 확보하는 지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 여전히 논의 중이다. 현재 민주당 내에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거나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겨 검찰을 견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소영 비대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전체적인 수사권에 대한 로드맵을 오는 12일 의총에서 함께 논의해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에 각계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당장 전국 지검장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회의에서 “국회가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가칭)를 구성해 검찰 수사 기능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되면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 실세들 수사를 방해하고 대선 패배 결과를 불복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 학회장도 이번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수완박에 대한 성명서 발표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검찰ⓒ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조계는 특히,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채널A 사건’ 의혹에 연루됐던 한동훈 사법연수원(부원장)의 무혐의 처분 시점과 겹치고 있는 만큼, 결국 검찰이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수사를 못하도록 막겠다는 목적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안치훈 착한법만드는사람들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정권으로 교체되기 전에 현 정권 인사들의 검찰 수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결국,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통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직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인 이헌 변호사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이재명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사건들을 막기 위해 집권 말기에 검수완박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에게 수사권이 없어진다면 제대로 된 재판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됐고, 경찰의 수사력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도 입법 저지를 위해 마지막 배수진을 치며 사생결단으로 나오고 있지만, 집권 말기의 민주당도 여기서 밀리면 우리 모두 감옥에 간다는 절박감이 강하기 때문에 무리수를 둬서라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