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반대” 공식 발표…김오수 "현 상황 무겁게 받아 들여"

권상대 대검 기획과장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 올려

"형사사법시스템 근간 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 비판

검찰 모습.ⓒ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검찰청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검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개정 형사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이 확인돼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대검찰청은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70여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라며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 주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사법연수원 32기·부장검사)은 이날 "검수완박 추진 관련 상황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다.

권 과장은 "사·보임을 '검수완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미 지난해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된 사례가 있다"며 "설명을 진심으로 믿고 싶지만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은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인데,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유보하고 우선 검찰 수사권 폐지만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며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의 심의절차가 과연 우리 헌법과 국회법이 용인하는 것인지, 우리 가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상식과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묻는다"고 덧붙였다. 권 과장의 글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내부망에 게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