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업계가 새 정부에 바라는 건? [이세미의 슛오프]

M&A·PF대출 등 규제완화 필요

디지털 금융 성장 발판 마련돼야

ⓒ연합뉴스

지난해 저축은행들이 역대급 실적을 달성하며 총 자산 규모 100조원 시대를 열었지만 업체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소형 저축은행들은 업황 악화로 호실적에도 어두운 표정이다. 업계는 이 ‘양극화’를 가장 우려하면서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방 소형 저축은행은 뚜렷한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지방 인구 감소, 지역 경기 침체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서민경제와 맞닿은 저축은행의 증발은 지역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된다.

중소형 저축은행이 사라지면, 지방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 지역경제 기반이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서민들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융서비스 폭도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특히 소형 저축은행 부실화는 중·저신용자들을 대부업체로 내몰며 서민들의 피해로 귀결된다.

양극화를 부추기는 대표적인 요인은 지역은행 M&A(인수합병)의 엄격한 규제다. 현재 저축은행은 영업구역을 벗어나는 타 권역의 저축은행을 합병할 수 없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비서울지역 저축은행 간 영업구역을 2곳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긴 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1972년에 시행된 의무여신비율 적용도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저축은행은 현재 부동산 사업자금의 20%를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우량 차주에만 PF대출을 내줄 수 있다.

지난 10년 간 저축은행들은 과오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공들여 노력했다. 엄격한 규제 속에도 사회공헌 활동과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며 몸집을 불려온 것이다. 그러나 양적 성장으로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 디지털 대 전환이라는 숙명 앞에서 디지털 금융, 비대면 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정부의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 성장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제라는 ‘덫’ 대신 저축은행에 날개를 달아줘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