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복지실태 “청년은 일자리, 노인은 의료복지 가장 필요해”

농진청, 2021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결과 발표

치료비 및 병원이동 부담·의료기관 부재↑

국민연금 수급률 30.6%…5년전보다 상승

농업인보험가입 증가세지만 가입률은 낮아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농어업인 복지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촌 청년 가구에는 일자리와 생활환경 개선이, 노인 가구에는 의료복지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진청은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농어촌 4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1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이뤄지며, 1년 차인 2018년은 종합조사, 2~5년 차(2019~2022년)는 부문별 조사로 진행되고 있다. 2021년에는 보건의료·사회안전망·복지서비스·생활 전반(매년 조사)에 대한 심층 조사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가 가중되는 여건 속에서 주요 정책대상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 가구와 증가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분석이 집중됐다.

우선 보건의료와 관련된 조사에서는 의료기관까지 평균 이동시간(편도)은 25.8분으로,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3.1%)보다 병·의원 등 민간의료기관(96.9%)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가구의 17.4%, 노인 1인 가구 48.7%가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했으며 이용 목적은 청년 가구의 경우 건강검진, 노인 1인 가구는 예방접종이 가장 많았다.

질병 치료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치료비 부담(29.9%)을 꼽았다. 청년 가구는 치료비 부담(16.4%)보다는 적합한 의료기관 찾기가 어렵다(26.0%)고 답했으며, 소아청소년과 요구가 가장 높았다. 노인 1인 가구는 치료비 부담(37.6%)과 함께 의료기관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점(22.7%)을 꼽았고, 내과와 정형외과 요구가 높았다.

특히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의료기관까지의 이동시간이 길고 응급실 30분 이내 도착 비율도 낮아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약지역의 동거가족이 없는 노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 등 의료기관 접근성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보건의료 부문 2021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농진청

사회안전망 부문 2021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농진청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률 모두 5년 전보다는 상승했지만 농어촌지역 특성상 고령화율이 높아 국민연금 가입 등 노후 대비가 필요함에도 전체 가구 중 28.2%가 가입하지 않아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은 95.7%, 국민연금 가입률은 71.8%로 5년 전보다 각각 1.5%P, 7.3%P 증가했으며, 국민연금 수급률은 26.4%에서 30.6%로 늘었다.

청년 가구의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은 99.9%로 직장 가입자(66.8%)가 지역가입자(33.1%)보다 많았고, 노인 1인 가구는 가입률 89.2%로 자녀 등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62.0%)가 가장 많았다.

농어가만 가입하는 농업인 보험 가입률은 증가하는 추세로, 청년 가구 가입률은 농작물 재해보험 65.2%, 농기계 종합보험 51.0%, 농지연금 25.5%, 농업인 안전보험 14.2%였으며, 노인 1인 가구 가입률은 각각 16.9%, 15.4%, 1.9%였고 농지연금 가입자는 없었다.

농업인 보험 가입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가입 수준(4~32%)은 낮은 편으로, 여성농업인·농업근로자의 농업인 안전 재해보장보험 가입 독려와 농가 특성에 맞는 상품 개발 등 다양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복지서비스 조사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만족도 높았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시설 이용률은 노인복지시설(17.3%), 아동·청소년시설(16.4%), 영·유아시설(14.8%), 기타시설(11.5%), 장애인시설(5.0%)로 낮은 편이나, 이에 비해 만족도는 노인복지시설 72.7점, 영유아복지시설 72.2점 등 높은 편이었다.

청년 가구의 복지시설 이용은 월 1회 미만(50.9%)으로 낮은 복지시설 이용률과 비교해 만족도는 모든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나 이용률 저해 요인 파악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어촌지역의 전반적 복지 여건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48.0점)’으로 평가됐다.

복지시설 부문 2021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농진청

생활 부문 2021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농진청

농어촌 주민 생활만족도 조사에서는 53.4점으로, 환경‧경관(65.9점), 안전(64.6), 이웃관계(61.0)에서 만족도가 높았고, 교육 여건(44.9), 문화 여가(43.0)는 낮았다. 삶에 대한 행복감은 평균 57.5점으로, 청년 가구는 62.7점, 노인 1인 가구는 50.1점이었다. 행복 요인으로는 청년 가구가 가족(37.3%)과 경제적 안정(24.4%)을, 노인 1인 가구가 건강(69.0%)을 꼽았다.

‘5년 내 이주 의사가 있다’는 가구는 10.2%로, 그 중 청년 가구(23.9%)는 직업(52.7%) 관련으로 이주를 희망했으며, 노인 1인 가구(1.6%)는 주택(61.3%) 관련이 많았다.

특히 청년 가구는 조사 가구 중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62.7점)’은 가장 높았으나 농어촌생활 종합만족도는 가장 낮았으며(51.6점), 직업과 생활환경 요인으로 도시 이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에 따라 교통‧편의시설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창업과 채용 지원 등 농어촌지역 일자리 확충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돼 농어촌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상남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원장은 “이번 조사로 농어촌 주민들의 사회안전망 관련 수치가 상승했으며,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 부문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청년 가구, 노인 1인 가구처럼 주민별로 맞춤형 정책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실태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