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2주간 유행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면 모든 조치 해제 검토"
오는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로 완화된다. 또 이 기간 동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4일부터 17일까지 적용될 거리두기 방안을 이 같이 확정했다. 중대본은 "이번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하지만,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집회 등 나머지 방역수칙은 현행 그대로 적용된다. 중대본은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 이후 거리두기가 대폭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 각계의 목소리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2주간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2주간 코로나19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고 평가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의료체계 여력은 관리 범위 내에 있지만 병실 가동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