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경파, '윤석열 당선인 본부장 의혹 특검법안' 발의

김용민 대표발의…강경파 초선이 주

민주당·국민의힘이 1명씩 추천해서

文대통령이 둘 중 한 명을 특검 임명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민형배·김승원 의원 등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의혹'을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투기·특혜대출·주가조작·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박주민·강민정·김남국·김승원·김의겸·민형배·유정주·이수진·장경태·최강욱 의원이다.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 주를 이뤘다는 분석이다.

이들이 발의한 특검법안에 따르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서 법조직역에 15년 이상 재직한 인사 중 각각 2명씩 총 4명의 특별검사 후보군을 추천한 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 중에서 각각 1명씩 2명을 재추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추천된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법안에서 "윤석열 당선자 일가는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 무마 등 본인 비리,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등 배우자 비리, 사문서 위조 및 부동산 불법투기 관련 당선자의 장모 비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대통령 당선자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 당선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