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3(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통의동 시대' 먼저 오나…선결 과제 첩첩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통의동 시대' 먼저 오나…선결 과제 첩첩

윤석열 당선인 측은 22일 취재진과 가진 브리핑에서 현재 인수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임기를 시작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용산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산 사용에 대해 승인을 내려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전략이지만,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기엔 협소한 시설과 경호 및 보안의 현실적 문제를 감안할 때 위험부담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무실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며 신구권력 사이에 정면충돌이 벌어지고 있지만, 결국 협치를 통해 순리대로 풀어가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목소리와 거대 야당의 견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공약 이행의 움직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경 주도권 경쟁…尹 4월 추진, 민주 '논의 환영'

윤석열 당선인은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빠르게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 있다"며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출범 후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1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330만명에게 지급된 300만원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2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여기에 자영업자 대출금 만기 연장 및 금융 지원, 세금·임대료 세제 지원 등이 추가되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민주당도 추경 편성에 적극적이어서 이르면 4월 국회 제출과 처리 가능성도 대두된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말한 대로 '4월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신속하게 재원 마련 방안과 추경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SNS 신중하라" 박범계…SNS 발언으로 또 '뭇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중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1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치의 반대 인치!"라는 짧은 글과 함께 자신이 직접 적은 '인치(人治)' 붓글씨 사진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박 장관을 비난하는 댓글이 200건 넘게 달렸다.

이 게시물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밝힌 지 2시간 만에 올라왔다는 점에 비춰 윤 당선인을 저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했다. 인치는 '지도자의 의지에 따른 정치'를 일컫는 것으로, 법에 기초한 정치인 '법치'와는 대비돼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박 장관이 SNS에 글을 올렸다가 뭇매를 맞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SNS를 통해 의중을 드러내는데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24일 자신의 SNS에 '러 침공 예측 못하고 키운 아마추어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가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하했다는 논란 등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