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지방선거 앞두고 맘 급한 與…뒤늦게 보유세 대폭 완화? 등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보유세를 큰 폭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공동취재사진

▲지방선거 앞두고 맘 급한 與…뒤늦게 보유세 대폭 완화?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보유세를 큰 폭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가 20대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이를 만회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하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21일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비대위원은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재산세·종부세) 납부액 이상의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며 건강부담료도 가중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제 완화 방안으로는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동시에 부동산 매입 당시 취득가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산정하는 방안,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달아오르는 경기지사 선거戰…예비후보들 움직임 본격화

여야 예비후보들의 출마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오는 6월 치러질 경기지사 선거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유권자의 4분의 1이 넘는 최대 광자체(20대 대선 선거인수 1143만3288명)인 만큼 여야 모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지역 중 한 곳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정치적 본진이자, 0.73%p로 승부가 갈린 이번 대선에서 이 전 지사가 5.3%p(46만표) 더 얻은 경기도에서 승리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정권 탈환에 성공한 국민의힘은 경기도까지 탈환해 '여소야대'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5선의 안민석(오산시)·조정식(시흥시을) 의원이 최근 지역위원장을 사퇴하며 사실상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경기지사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에선 유승민 전 의원의 차출론이 제기되고 있다. 재선의 함진규 전 의원과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지낸 5선의 심재철 전 의원은 최근 출마 선언을 마쳤다.

이밖에 국민의힘에서는 정병국 전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인 김은혜 의원, 김성원·송석준 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강용석 변호사도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오늘부터 신청·접수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하루 5만원으로,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2월 16일까지이며, 1일 단위 분할신청 또는 일괄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