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형”에서 “똑바로 앉으라”까지...애증의 박범계 “당선 축하한다”

"수사지휘권 폐지, 공식적으로 말씀 드릴 기회 있을 것"

"검찰 독자적 예산편성 공약, 전체적인 법체계의 정합성 봐야"

“검찰 정치적 중립성, 현실정치 및 법리적 상황들과 결부해 해석해야…당선자가 잘 알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당선자께 왜 소회가 없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지만, 박 장관이 윤 당선인보다 세 살 아래다.

박 장관은 2013년 11월 윤 당선인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관련 외압을 폭로했다가 징계를 받자 페이스북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슬프다”고 적었다.

그러나 2020년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을 향해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지적했고, 윤 당선인이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자 “똑바로 앉으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4일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하기 전까지 약 한 달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 일하며 인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것과 관련해서는 “언젠가 공식적이든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또한 검찰의 독자적 예산편성 공약과 관련해서 “그 사안만 딱 꼬집어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전체적인 법체계의 정합성을 봐야 한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사법 공약의 핵심으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이 매년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의 검찰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 공약에 대해 “법에 독립성이란 표현은 없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표현이 검찰청법 제일 처음에 있다”며 “중립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직제적으로 어떻게 가져갈지를 포함해 오랜 논란과 법철학적 근거·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검찰총장께서 당선자 신분이 됐으니 이런 점과 연관해 법의 문구나 그 자체의 의미를 떠나 여러 현실정치 또는 법리적인 상황들과 결부해 해석해야 할 것”이라며 “이건 당선자가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