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석 '거야' 앞에 선 윤석열…'여소야대' 극복 비책은

민주당, 172석 '거대 야당'으로 변모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자 더하고

국민의당과 합해도 113석에 불과

총리 인준, 장관 제청 쉽지 않을 듯

국회 본회의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9 대선에서 신승했지만, 국회 의석 구성은 그대로인 관계로 향후 정국 운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 당장 국무총리 인준과 내각 조각부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현재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은 172석에 달한다. 반면 윤 당선인이 소속된 새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106석에 불과하다.

3·9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5선 중진 정우택·4선 중진 김학용 의원과 최재형·조은희 의원 등을 더하고, 합당을 추진하기로 한 국민의당의 3석을 합하더라도 113석에 그쳐 의석 열세가 뚜렷하다.

민주당은 불과 0.8%p 차로 석패한 만큼 당장 큰 혼란에 빠져들지는 않을 것을 보인다. 대패를 당했다면 충격에 따른 혼란의 폭이 커졌을 수 있지만, 석패에 그친 만큼 빠르게 전열을 정비해 6·1 지방선거에서 설욕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선명성 강화를 모색한다면 당장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와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에 대한 의석 열세 속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공동정부를 꾸렸던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김종필 총리후보자가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받는데에는 약 반 년이 걸렸다. 1997년 대선 직후 지명을 받았던 김 총리는 늦봄이 다 지나도록 임명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총리서리' 상태를 이어가자 "봄이 됐는데 서리가 왜 녹지를 않느냐"고 한탄하기도 했다.

헌법 제87조 1항에 따라 장관은 총리가 제청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총리가 임명동의를 받지 못하면 제청을 할 수가 없으므로 장관도 임명할 수 없다. 자칫 내각 구성조차 못한 채로 시간이 흐를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 전임 정권이 임명한 김부겸 총리로부터 장관 임명을 제청받는 '우회로'도 있다. '우회로'를 택했던 헌정상의 선례도 있다. 다만 민주당으로 복귀해야할 정치인 출신 총리인 김 총리가 이러한 요구에 응할지는 또다른 문제라는 관측이다.

다만 민의에 의해 새로 출범한 윤석열정부와 극한대립을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선거에서 민주당에 감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취임식을 갖고, 20일 뒤인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반대가 단순 반대를 넘어 국민들에게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쳐지고 '발목잡기'로 인식된다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