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I 125달러 돌파, 14년만 ‘최고치’…차기 정부 추경 불씨되나

유가 초급등…배럴당 200달러 전망까지

정부, 유류세 추가 인하 카드 만지작

대선 이후 2차 추경에 ‘고유가 대책’ 넣나

미 텍사스주 골드스미스 인근 유정의 원유시추기 펌프잭 뒤로 해가 지고 있다. ⓒ뉴시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브렌트유는 140달러에 육박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장중 130달러를 넘어서는 등 국제 유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이 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에 이번달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함께 ‘고유가 대책’이 추경 추진의 불씨로 검토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 급등…장중 브렌트유 139.13달러·WTI 130.50달러 기록

에쓰오일 울산공장의 잔사유 탈황시설 전경. ⓒ에쓰오일

7일 기획재정부과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브렌트유는 장 시작과 함께 18%를 급등해 139.13달러까지 올랐다. WTI도 장중 130.50달러까지 올라 브렌트유와 WTI 모두 2008년 5월 이후 약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달 1일 유가 안정을 위해 IEA 회원국들이 비상 비축유 6000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러시아 수출량의 최대 15배에 달하는 양이지만 이번 유가 급등사태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특히 지난 4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한 후 원유 가격이 급등한데 이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러시아 원유 수출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유럽 동맹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재차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는 러시아산 원유 공식 제재에 착수한 나라는 캐나다 뿐이지만 이번 논의로 미국과 유럽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출을 금지 시킨다면 국제 원유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차단되면 하루 500만배럴 이상의 공급이 감소해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은 유가가 올해 배럴당 185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러시아는 석유와 정유제품 하루 600~700만 배럴 가량을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세계 공급량의 약 7%에 해당한다.

정부, 유류세 추가 인하 카드 검토…차기 정부 ‘고유가 대책’ 추경 편성 할까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기름이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가 심화되면서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자 정부도 현재 유류세 20% 인하 조치 연장과 함께 추가 인하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며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본세), 부가가치세, 주행세, 교육세 총 4가지인데, 주행세와 교육세는 교통세의 일정(각각 26%, 15%)비율로 정해진다.

법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 가능한 유류세 최대 인하율은 교통세 법정세율인 1L당 475원을 기준으로 30%로 탄력적으로 조절 할 수 있다. 현재 인하조치는 529원을 기준으로 20%를 내린 것으로, 법정세율 기준으로 계산하면 140원 가량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

한편 대선 후 대통령선거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의 의지가 고유가 추가 대책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특히 이번 여야 대선 후보들 모두 최근 추경 규모에 불만족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해 추경을 벼르고 있는 만큼 당선 이후 2차 추경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지난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고유가 대책을 위해 추경을 편성한 만큼 비슷한 이번 상황에서도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추경을 추진할 수 있는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2008년도 현재와 비슷하게 국제유가가 120~140달러를 오르내렸으며, 정부는 유류세 인하조치와 함께 유가환급금·보조금 지급을 위해 총 10조원의 ‘고유가 민생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재원 마련은 세계잉여금과 유가 상승 세수증가분을 활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이를 위해 4조5000억원 규모의 민생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