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5기 국선대리인 294명 위촉…납세자 권리구제

향후 2년 동안 납세자 지원

국세청 전경. ⓒ국세청

국세청은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도울 조세 전문가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

국세청은 7일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지식 기부 모범이 될 조세 전문가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새로 위촉했다”며 “전문성과 봉사하는 마음을 동시에 갖춘 국선대리인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 앞으로 2년 동안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활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현재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지원하고 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4년 첫 시행 이래 영세납세자 총 2777명에게 무료 서비스를 지원했다. 특히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위촉한 국선대리인은 세무사 241명, 변호사 24명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