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거리두기 찔끔 완화 비판에 "3월 중순 정점 이후 근본적으로 개편"

박수현 "의료체계 부담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조정"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청와대

청와대는 4일 방역당국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1시로 소폭 완화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이번 조정은 방역과 의료대응체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3월 중순으로 예상하는 정점 이후에는 이미 유행이 지나간 외국처럼 방역 조치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지난 거리두기 조정시 거리두기 기간 중이라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동안의 방역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거리두기 조정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작년 12월 이후 오미크론 유행에 대한 최근의 분석 결과, 높은 전파력과 낮은 위중증·치명률을 확인했다"며 "확진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위중증과 치명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위중증 환자 발생은 예상 범위보다 낮게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분석결과 거리두기 조정은 중증환자 규모와 발생 시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3개월 동안 지속된 고강도의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해 거리두기의 효율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전가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조정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박 수석은 "현재의 발생 상황은 정부가 예측하고 국민들께 알렸던 범위 내에 있고 위증증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낮게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위증증과 치명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응체계 개선과 보강을 지속하면서 정점 이후의 근본적인 개편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대본은 식당과 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로 연장하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인으로 유지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오는 13일까지 '오후 10시·6인 제한'을 유지하려 했으나 일정을 일주일 앞당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