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사태, 국내 경제 영향 가시화 우려…정부 “대응방안 구체화”

‘제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2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인근 도시 바실키프에서 한 사람이 러시아 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된 빌딩 앞을 지나가고 있다. ⓒAFP/연합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내 경제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고 거시경제 전반과 산업·부문별 모니터링과 함께 대응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의 주재로 ‘제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부문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공급망, 건설 등 기존 점검분야에 더해 중소기업, 정보통신(ICT) 부문 등을 포함해 점검했다.

우선 정부는 러시아 대상 수출 통제 강화가 우리 ICT 관련 생산·수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정부는 ICT 공급망 협의체를 통해 기업 애로 파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급망 위험요인 조사를 이달 중 실시하고 공급망 애로 해소센터를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수출의 경우 2월까지의 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은 지표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출통제와 대금결제 등 부문별 애로접수가 증가해 현장 영향이 가시화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제재 관련 주요국의 협의와 기업정보 제공, 무역금융·긴급금융을 통한 피해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수출입과 두 나라에 진출한 중소기업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 중소기업벤처부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출·금융·공급망 등 중기 애로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당장 이날부터 중기 피해 신고센터를 가동하는 한편, 중소 수출기업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납품대금 회수불가 등 자금애로 기업을 대상으로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금융분야는 전날 미국 재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러시아 주요 은행과의 거래 중지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 ▲스위프트 배제 등의 동참을 선언한 바 있다.

아울러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물량도 현재까지는 차질이 없으며 아직까지 수급 특이동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의존도가 높은 품목 중 반도체·철강 등 주력산업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소재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국산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는 만큼 거시경제 전반 외에도 각 산업·부문별로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고도화할 것”이라며 “업종·부문별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을 더욱 구체화 해 즉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