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GTX 표심 공략 발표’ 지적에 국토부 “정치 일정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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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에 왕십리·인덕원·의왕·상록수역 등 4개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껏 역 추가와 관련해 공식적인 발언을 아끼던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시점을 두고 ‘표심 공략’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4일 “GTX-C 노선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자체와 긴밀한 논의를 거쳐 제안한 4개 추가역(왕십리·인덕원·의왕·상록수역)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의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적격성이 확보돼 지난 1월 실시협약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과의 일문일답.

▲ GTX-B, C가 3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안됐다고 하는데 C는 국토부 요청이었고 B가 연기된 특별한 이유는.

= 특별히 연기됐다기보다 재정하고 민자구간으로 나뉘었다. 예산당국 방침은 재정구간 총사업비 확정돼야 민자구간을 그에 맞춰 어떻게 할 것인지 심의 거칠 수 있으므로 순차적으로 하자는 뜻이었다. 일단은 2월 중 재정구간 총 사업비 확정되다보니 그에 맞춰 순연됐다고 보면 된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긴 좀 그렇다.

▲ 그렇다면 민자구간 민투심 3월에 안건 올라간다는 것인가.

= 그건 예산당국 일정을 봐야한다. 다른거 모아서 어떻게 할지는 상황 봐야 한다. 저희는 준비가 다됐다.

▲ 서부권 철도는 대선후보들이 국토부 안이랑 다른 내용을 많이 얘기한다. 사전타당성은 원래 국토부 안으로 되는데 바뀔 가능성 있나.

= 제가 지금 단계에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긴 곤란한 상황이다. 사전타당성 조사는 아직 대선 이전에 끝나거나 이런건 아니어서 올해 10월이나 11월 돼야 끝나므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인수위나 이런 과정도 있을거라 그때 논의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국민에 대한 약속도 있으니까 합리적인 방안 찾아보도록 하겠다. 맞다 틀리다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긴 곤란하다.

▲ GTX-C 창동역이랑 위로 가는 구간은 주민들이 얘기하는건 지하로 해달라는건데. 혹시 지하로 가는게 반영이 가능한가. 아니면 그냥 의견을 듣겟다는건지.

= 저희는 열어놓고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저희가 결정적인 잘못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사회적 컨센서스가 된다면 물론 지하화를 안된다고 말하긴 곤란한 상황이다. 다만 저희가 했던 과정에는 큰 문제 없었다는게 저희 판단이다. 예산도 절감하고, 주변지역 환승 편의 차원에서도 그게 훨씬 유리해서 그걸 고려해서 민간사업자도 제안한 것이다. 또 주민 의견 중에는 왜 지하화해야하는지 타당성 있을 수 있으니까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

▲ GTX-C 왕십리는 얘기 계속 나왔지만 4개역 추가 실시협약 반영했는데 보통 GTX가 빨리 가는 게 핵심인데 추가 역 많이 들어가도 그쪽에서 올라오는데 시간 많이 걸리지 않나. 검토했나.

=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다만 저희가 사전에 시설사업기본계획(RFP) 낼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속도가 얼마나 걸릴 것이냐 이건 정차역까지 다 고려해서 기준 정했다. 이후 기준에 적합한 수준에서 몇개역까지 제안할 수 있다고 RFP에 넣었다. 그래서 수없이 역 추가해서 멈추는게 아니라 수익성, 국민편의 고려해서 바운더리 뒀던 구간이 그것이다.

▲ 국토부가 추가역 인정 소극적이었는데 적극적으로 바뀐 것 같다. 신도시 계획 나오면서 창릉역도 그렇고. 공교롭게 집값이 지금 보합세이지만 4개를 한꺼번에 해버리면 집값 들썩일 우려가 있지 않나.

= 지금 갑자기 된게 아니고 그간 협상대상자가 추가역 넣으면서 지자체와 계속 협의했고 지자체가 비용 분담 어떻게 하겠다고 계속 얘기했었다. 참고로 GTX-B도 앞으로 그런 제안 하려고 한다. 목표속도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역 제안할 수 있게끔. RFP 고시할 때는 정부가 놓치는 부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놓인 부분을 민간이 주민 편의 증진 차원에서 추가로 창의성 발휘해서 제안하라는 취지다.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할 것이고. 아예 영향이 없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동안 반영 과정 중에 많이 (영향이) 감소가 됐다고 말씀드린다.

▲ GTX-B, C 추가역 몇개로 고려하는가.

= C는 4개로 했고 B는 3개로 제안할 계획이다. C는 3개로 했는데 상록수역은 별도로 검증하도록 고시를 했다. 개수는 똑같이 3개로 제안하는데 상록수만 예외로 했다.

▲ 정치권에서 춘천까지 연장 요구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역을 추가했나.

= 추가 연장 부분을 넣으려면 전 구간에 대해 우리가 사업 규모 달라지고 해서 예타부터 다시 해야한다. 그것 때문에 3~4년 초기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다. 새로운 분들은 좋겠지만 기존 분들은 불만 있을 수도 있다. (만약 하더라도) 별도 사업으로 추진한다든지, 비용부담 어케할지 고민한 다음에 추진해야 한다.

▲동두천, 평택에서도 연장 요구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실시협약 뒤에 우선협상대상자 확정되면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가.

= 지금 단계에서는 바로 시행하긴 어렵다. 일단 이 사업은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게 언제인지는 사업성, 예산부담 이런거 검토해야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 4개 추가역 민자적격성 조사는 언제하나.

= 사업제안자가 검토한 상태로 실시협약에 반영한거다. 1월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적격성조사했고 우리가 1월에 KDI에 검토의견 보낸다. 1월에 실시협약이 반영된거다.

▲ 대선 표심 공략 위해 굳이 지금 추가역 내용 발표한 거 아닌가.

= 처음 얘기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차례 얘기 나왔던 부분이다. 또 어느정도 다 알려진거다. RFP 이런 부분도 들어갔던 논의고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제안했던 부분이라 그건 대선의 표심이랑 무관하다. 정치적 일정과는 무관하다는 말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