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1대 국회와
절대로 협력관계 구축 못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검찰만 득세하는 공안정부와 싸움만 하는 동물 국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이 전 대표는 이날 '이재명플러스' 애플리케이션 칼럼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유능한 정부를 이끌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윤 후보가 공공연하게 정치 보복을 이야기하고 젠더 갈등을 이용하면서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한다"며 "이런 오만한 태도, 검찰 독재와 퇴행적 정책으로는 아직도 2년여의 임기가 남은 21대 국회와 절대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다시금 고소·고발과 검찰의 수사가 난무하고 정쟁으로 날을 새는 동물국회가 재연될까 우려와 두려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 당선 시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앞세워 강경 투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에 국회 해산 제도가 없다"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국민들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을 '소수당'으로 규정하며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 없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등의 '외부적 요인'과 기득권 저항이라는 '내부적 요인'으로 개혁 역량이 발휘하지 못했다는 견해도 밝혔다. 문 정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대내외적 여건이 여의치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코로나 팬데믹이나 외교안보 문제같이 일국의 힘만으로 통제가 어려운 외부적 요인에 (의해) 국정 운영 의지와 계획이 많이 어그러진다"며 "내부적으로는 정치가 안정되지 않고 기득권들의 저항이 클수록 일하기 정말 어렵다. 4·15 총선 이후 안정된 국회의 힘을 바탕으로 개혁을 완수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역량을 크게 제약한 것이 그 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