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전문가 "차기 정부, 민간기구에 금융감독 맡겨야"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 전문가들이 차기 정부는 금융감독 개혁을 조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 분야 학자 15명으로 구성된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이하 금개모)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서명 발기인에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김대식 한양대 교수, 박상인 서울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성명서에는 금융 분야 전문가 312명이 서명했다.

금개모는 금융산업정책은 정부의 경제정책부서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의 정책·집행은 공적 민간기구가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금융감독기구의 청렴성과 책임성 제고, 원칙과 재량 기반의 금융감독 소프트웨어 개혁 등을 조언했다.

이들은 "정부와 금융감독기구 간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고, 낡고 틀에 박힌 과거의 규정으로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