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 코 앞인데…정부 "자영업자 피해 고려해야" 거리두기 완화 검토

4인·9시 제한→8인·10시 완화 검토중…18일 발표

총리 "위중증·사망 안정적 유지된다면 용기있는 결단 내릴 것"

16일 신규 확진 9만443명으로 급증…정부 "주말효과 반영된 결과"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현행 '모임 인원 6인· 영업제한 9시'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8인·10시'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루 10만명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나온 거리두기 완화 검토 소식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피해 등 사회경제적인 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정부는 1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각계 의견을 듣고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정안을 확정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오는 20일까지 시행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6명, 식당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8명,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6명·9시', '8명·9시', '6명·10시' 등 다양한 방안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들이 인원·시간 제한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만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없애거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두루 거론된다.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화율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의 지배종이 된 이후 정부는 방역 완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내비쳐왔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가급적 강화하지 않고 유행 상황을 평가해 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왔다. 나아가 코로나19를 계절 독감과 유사하게 관리할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 평가해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총리는 14일 KBS1TV '긴급진단 : 오미크론 방역전환, 총리에게 묻다'에 출연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면서도 오미크론 확산 과정에 기름을 붓는 꼴이 안 되는 방안 사이에서 판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들이 1순위로 요구 중인 영업시간 제한만이라도 조기에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로서는 대선 등 정치·사회적 요인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QR코드 기반 출입명부는 중단될 전망이다. 정부가 위치정보시스템(GSP) 기반으로 확진자 동선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폐지하는 등 역학조사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 이런 예측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화한 상황을 반영해 '중증·사망 최소화'를 중심으로 방역의료체계를 전환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재택치료자 관리를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한 것도 그 일환이다.

정부는 이달 말 하루 확진자 수가 13만∼17만명대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시 1000명 이상의 위중증 환자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고령층 확진자의 증가도 위중증 환자 증가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60대 이상 확진자 비중은 1월 3·4주와 2월 1주까지 10% 이하를 유지했지만, 지난주(2월 2주) 11.7%로 증가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특성에 맞춰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사적모임 제한을 한꺼번에 풀어버리는 식의 급격한 방역 해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 청장은 지난 14일 KBS 긴급진단에서 "향후 2∼3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며 위중증·사망자가 증가세로 전환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단계적으로 완만한 거리두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전면적으로 많은 방역조치가 한 번에 풀리면 유행 전파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점 규모도 커져서 결국 의료대응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계했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확진자 폭증으로 10만명대 신규 확진자 발생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아직 유행의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 사회필수기능이 마비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확진자 발생 규모나 위중증 환자 수, 사회·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들도 있고 다양한 쟁점들도 있다고 본다"며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의사를 결정하고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손 반장은 "확진자 발생 규모나 위중증 환자 수, 의료체계 여력 등과 같은 방역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9만443명으로 전날(5만7175명)보다 3만3268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10만명대 신규확진자 발생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사이에 이같은 급증세가 나타난 상황에 대해 정부는 '주말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휴일인 주말에 검사량이 감소했다가 주중 검사량이 회복되면서 확진자 수도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지난 13·14일 30만건 안팎이던 검사량은 15일 65만건으로 증가했다.

손 반장은 "수요일 확진자가 화요일 대비 증가하는 것은 주말 검사량 효과로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라며 "비율적으로 본다면 보통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갈 때 나타나는 증가 추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 때문에 일상생활 곳곳에서 언제 어디서 감염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