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고채 단순매입…추경 뒷받침 계획 없어”

기준금리 인상, 국고채 매입 목적 상이

추가 단순 매입 시기·규모 계획 미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최근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 증액 논의로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매입 물량이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은이 국고채 단순매입으로 추경을 뒷받침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한은은 15일 ‘국고채 단순매입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과 국고채 단순매입은 정책의 목적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부채의 화폐화 우려에 대해서는 단순매입을 통해 추경을 뒷받침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금리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반면, 국고채 단순매입은 시장금리의 일시적인 급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기준금리 인상기에도 시장금리가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급변동(overshooting)해 이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면,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고채 단순매입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기준금리 인상에 주로 영향을 받는 중단기 국고채를 매입하기보단 국외요인, 일시적인 수급 불일치 등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중장기 국고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11일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서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을 적기에 추진한다고 언급한 구체적 배경에 대해서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등 대내외 시장충격 요인으로 인해 국고채금리가 급변동하는 등 시장불안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우려 등에 따른 시장금리 급등 시 2조원 규모의 단순매입을 실시한 것도 이 같은 취지였다는 것이다.

한은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당행이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금융안정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며 “국고채 단순매입은 국채 발행물량을 기조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통시장에서 일시적 시장 불안심리, 금리 변동성 등에 대응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의 시기와 규모는 염두해 두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보고 적절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