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전 예방적 감독 확립…코로나 금융지원 연착륙"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올해 소비자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시행돼 온 금융지원 정책의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보호의 빈틈없는 달성'으로 설정하고 ▲사전·사후 금융감독 조화 ▲금융의 미래 준비 지원·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보호 ▲금융시스템내 잠재위험요인에 촘촘한 대비 등 4대 전략을 핵심으로 한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금감원은 리스크요인 조기진단과 선제 대응을 강화하고, 대내외 소통 확대 및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상시감시 기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법인 대출과 지급보증 등 비(非)은행권의 시스템 리스크 유발요인을 점검하고,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에 따른 금융사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위기상황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요인을 식별해 파급효과를 추가 고려하고 경제 전망과 개별업권 특성 등을 정교하게 반영하는 등 스트레스 테스트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상품의 개발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감독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금융상품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를 강화하며, 불건전 영업행위 의심지표와 민원·제보 사안 등을 분석해 소비자피해 우려 사안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검사체계는 종합·부문검사에서 주기적 정밀진단과 사전 리스크 예방 기능이 추가된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하고, 검사범위를 회사별 핵심·취약부문 위주로 차별화한다. 다만 중대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혁신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빅테크의 금융진입에 따른 경쟁과 혁신 촉진,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달성을 위한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 등을 마련하고, 금융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감독제도 정비, 은행의 부수·겸영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의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리인상과 자산시장 조정 등에 대비한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금융사의 가계대출 관리계획 수립과 이행상황 점검 등 자율 관리체계 마련을 유도하며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더불어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기능을 제고해 장기존속 한계기업 등 구조적 부실기업을 선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소상공인 차주들이 급격한 상환부담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영업·재무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잠재된 부실이 일시에 현실화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금융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금융지원 연착륙 유도를 통한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