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공기관 수장 인선 올스톱…낙하산 재현 우려

잇따른 임기 만료에도 감감무소식

대선 이후로 인사 작업 미뤄질 듯

주요 금융 공공기관과 유관 협회 수장의 후임 인선이 미뤄지면서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주요 금융 공공기관과 유관 협회 수장이 잇따라 임기 만료를 맞는 가운데 후임 인선이 사실상 올스톱 상태에 빠졌다. 전통적으로 관(官)의 입김이 강한 자리인 만큼 대통령 선거 이후로 인사가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권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 초기부터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4월 초 김학수 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결제원은 아직까지도 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향후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필요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다음 달 중에도 인선이 마무리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결제원장 인사의 또 다른 변수는 한은 총재 선임이다. 금융결제원은 현재 김 원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한은 출신이 원장을 맡아왔다. 그런데 다음 달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임기 만료가 겹치면서 금융결제원장 인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보험연구원도 안철경 원장의 임기가 오는 4월 초 종료되지만 지금까지 원추위를 열지 못하고 있다. 통상 기존 원장의 임기 종료 2~3개월 전 원추위를 열고 차기 원장 후보를 선정하는 선례를 감안하면 후임자 물색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밖에 신현준 신용정보원장과 강호 보험개발원장도 각각 오는 3월 초와 5월 초에 임기가 만료되지만 후임자 선정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과거부터 정치권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해 온 금융 공공기관의 성격을 감안하면, 수장 인사는 대선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더구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수장이 새로 임명된 다음 이들의 인선이 진행될 공산이 큰 현실을 고려하면, 인사가 상당 시간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주요 금융 공공기관·협회장 임기 만료 현황.ⓒ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文정부 캠코더 인사도 63명 달해"

문제는 이처럼 금융권 기관장 결정이 미뤄질수록 친정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염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대선 결과를 보고 인선을 단행하겠다는 건 그만큼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경향이 짙어질 수 있다는 의미여서다.

금융 공공기관을 둘러싼 낙하산 인선 논란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5년간 금융공공기관에 임명된 친정부·친여당 성향의 낙하산 인사도 60여명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8개 금융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임원 및 이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달 말까지 약 5년간 임명된 이른바 '캠코더' 성향의 임원·이사는 총 63명으로 집계됐다. 캠코더 인사는 ▲캠프(대선 캠프) 출신 ▲청와대 고위직 등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첫 글자를 딴 표현이다.

이 같은 분류에 따르면 기관별 캠코더 낙하산 인사 수는 예금보험공사가 16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이 각 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각각 8명과 6명, IBK기업은행과 예탁결제원은 각각 4명과 2명의 캠코더 인사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대선 캠프 출신, 코드가 맞는 사람, 더불어민주당 인사를 공공기관에 골고루 내려주는 논공행상 잔치판을 벌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