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시대④] 팬데믹이 낳은 불평등...벌어지는 소득 격차

코로나19 이후 ‘부익부 빈익빈’

근로소득 하위 10% 소득 증가 0.8%

文대통령 “3대 분배 지표 모두 개선”

코로나19 사태로 근로자의 임금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일자리의 질을 떨어트린 것은 물론 소득불평등도 야기시켰다. 특히 상위 10% 근로소득 증가율은 높아진 반면, 하위 10%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은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은 상승률을 기록해 실질소득이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정부는 포용성 강화정책으로 3대 분배지표 등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공적이전소득을 걷어내면 소득분배 개선 폭이 줄어들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9일 용혜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이 지난 3일 국세청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를 받아 분석한 근로소득 분배지표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부익부 빈익빈’의 모습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소득 상위 10%의 소득(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급여 기준)을 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인 10분위 배율은 2010년 77.0배에서 2016년(46.6배) 2019년(40.8배) 등 매년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42.4배를 기록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소득 구간 전체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2010년 0.511을 기록한 이후 2016년 0.467, 2019년 0.444로 매년 낮아졌다. 그러나 2020년에는 0.446을 기록하면서 그간 개선되던 추세가 소폭 뒤집혔다.

이같은 자료로 미뤄볼 때 상위 10%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높아졌고, 하위 10% 증가율은 하락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10~2020년 근로소득 지니계수 및 10분위 배율 ⓒ용혜인 의원실

분배 지표 악화는 분위별 소득 점유율의 변화에서도 확인된다.

근로소득이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은 2019년 7.2%에서 2020년 7.5%로 오히려 높아졌다. 그동안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은 2010년 7.6%에서 2014년 7.2%로 감소된 뒤 2019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왔다.

반면, 하위 50% 점유율은 2010년 14.9%에서 2019년 20.2%까지 상승했지만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첫해인 2020년에 20.1%로 하락 반전했다.

아울러 2020년 근로소득 상위 0.1%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상위 10%로 범위를 넓히더라도 2020년 근로소득 상승률이 4.7%로 전체 평균 상승률 4.0%를 웃돌았다.

반면 2020년 근로소득 하위 10%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0.8%에 그쳤다. 물가상승률이 매년 일정부분 있음을 감안하면 실질소득은 감소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한편 이같은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일 ‘2022년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의 놀라운 성장과 함께 더욱 긍정적 변화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난 임기 내내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대표적인 3대 분배 지표가 모두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서 “코로나19 위기에도 지난해 3대 소득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며 “그간 꾸준히 강화해온 포용성 강화정책의 토대 위에 ‘경제위기는 양극화 심화’라는 과거 공식을 깨기 위한 정부의 적극 대응이 더해진 결과”라고 자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과 재산소득을 늘려 소득격차를 줄인 것으로 공적이전소득을 빼면 소득분배의 개선 폭은 작아진다.

정부가 공적이전소득을 늘리는 등 확대재정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효과일 수 밖에 없고, 결국 저소득층이 지속적으로 일할 기회를 만들어 줘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모두에게 지원금을 주게 되면 당연히 분배 지표는 나아지지만,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실질적으로 분배 지표를 개선하려면 정책적 지원보다는 시장에서 저소득층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시장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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