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과잉 우려될 정도로 주택 공급?…李 “공급 지나치게 억제”

대선 후보들 ‘공급 확대’ 한목소리

“서울 공급 부족 여전…양적 아닌 질적인 공급이 핵심”

지난 3일 저녁 첫 4자 TV토론에서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문제를 놓고 열띤 공방을 이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과잉 우려 수준의 공급을 시사했으나,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공급 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 후보들 역시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먼저 손 볼 부동산 정책’으로 공급 확대를 꼽았다.

지난 3일 저녁 첫 4자 TV토론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시장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그간)지나치게 공급을 억제한 측면이 있다. 대대적 공급 확대 정책이 1순위”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곳에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서울에 주택공급이 늘지 못했다”며 수도권 부동산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윤 후보는 “집값은 일반 수요공급 곡선과 다르다”며 “정부가 계속 주택을 공급한단 신호를 시장에 보낼 때 주택 수요가 진정되면서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많은 공급을 통해 집 없는 사람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공급 정책은 44%의 집 없는 서민을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는 정치권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문 정부의 집값 폭등 책임론도 뒤따랐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점수를 매겨 달라는 안 후보의 질문에 이 후보는 “숫자로 매기긴 어려운데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었다”며 “그래서 여러 차례 사과드렸다”고 답했다.

이에 안 후보는 “집값 폭등은 (문 정부의) 부동산 국가주의 때문”이라며 “시장을 국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것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투기로 생각한 게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향후 주택 공급 과잉을 우려할 정도로 계획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시장 안팎에서는 이를 믿지 못하는 목소리가 지속해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는 올해 입주 예정물량이 전년 및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48만8000가구로, 시장에서 공급과잉까지 우려할 정도의 매년 56만가구 주택이 2030년까지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공급 물량이 역대 정부와 비교해 최대 수준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물량은 이전 정부에서 내놓은 물량이라고 볼 수 있다”며 “또 문 정부가 내놓은 물량은 실질적으로 입주 시점이 한참이 지나야하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을 안정시킬 실질적인 물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집값 상승세 둔화는 대출 규제로 인한 것이지, 공급이 늘거나 수요가 감소해 나타난 것이 아니다”며 “서울의 경우에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 이에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유의미한 공급량 확대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양적인 공급량이 아니라 각 지역의 수요에 맞는 질적인 공급이 핵심이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