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vs 여야 추경안 ‘동상이몽’…3일 상임위 심사 시작

여야 모두 재원마련 방안 부족

민주당, 추가 국채 발행 가능성 열어

국민의힘, 최대 1000만원 증액 요구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의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3일부터 시작된다.

앞서 14조원 정부 추경안이 나올때부터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최소 2배 이상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추경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다음달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위한 ‘선심성 돈풀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설 연휴 직후인 오는 3~8일 상임위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고, 7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시작한다.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추경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 ▲영업중지·제한 업체 손실보상 1조9000억원 ▲중증환자 병상 확보 4000억원 ▲치료제 추가 확보 6000억원 등을 골자로한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국채 발행(4월 정산 이후 초과세수로 충당), 기금 활용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추경 브리핑에서 “14조원 상당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정부안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홍부총리 요청은 묵살되는 분위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야당인 국민의힘 모두 정부가 편성한 14조원은 너무 작은 규모라며 한목소리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왼쪽부터)한병도·추경호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이달 15일 추경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지금은 말보다 행동이 빨라야 할 때”라면서 “특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설 연휴가 끝나는 3일부터 밤샘 심사를 해도 빠듯한 일정”이라고 압박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강화와 코로나 방역 보강 등을 위해 추경규모를 35조원 이상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대선후보가 당선된다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50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청사진까지 펼쳤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이 후보는 “추경 방식으로 해보되 여의치 않으면 당선 후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겠다”라며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추가 국채 발행 가능성까지 열어놓으면서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돈풀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도 추경 증액에 공감대를 보이면서, 정부안에 32~35조원을 더해 총 50조원 규모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한 15일 ‘데드라인’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셈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미 본예산에 코로나 관련 예산을 편성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한번 더 추경을 해야할 수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대치되고 있다.

이같이 추경 증액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있으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입장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등 동상이몽의 상황으로 추경안 심사과정부터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