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톺아보기] ② "文과는 다르다"…부동산 공급 약속한 두 후보

尹 "신도시 재정비, 세금 감면 약속"

李 "文 부동산 실패…주택공급확대"

'종부·양도세' 등 세금서 공약차별화

"부지·예산 마련 등 구체적 대책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이 지난 27일 경기도 의왕시를 방문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오른쪽)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GTX 노선 확대와 함께 역세권 첫집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부동산은 이번 대선의 향방을 가를 격전지로 꼽히는 공약 부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동안 급격히 상승한 집값에 좌절감을 느낀 유권자가 '집값 안정화'를 확언하는 후보쪽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높아서다. 정치권에선 확실한 부동산 해법이 이번 대선 정국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추후 차기정부에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바로미터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후보는 대통령 임기 5년간 전국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 신규주택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도 지난 8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경기도 의왕에서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 하더니 공급 주택 물량을 311만호까지 늘리겠다고 말을 바꾸며 윤 후보 공약에 맞불을 놨다.

이처럼 두 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 정부가 실시한 '수요 억제'가 아닌 '공급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시장 원리'를 강조해온 윤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쌍끌이 규제 완화'로 민간이 참여하는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대폭 허용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해 10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는 게 핵심 계획이다. 공공주도로 짓겠다는 50만가구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이란 이름의 분양 주택으로 공급된다.

이 후보는 지역별로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비수도권 29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신규 공공택지로는 김포공항 주변 공공택지 8만호와 용산공원 일부 부지 및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지하철 1호선 지하화 8만호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조정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두 후보 간 가장 큰 차이는 '세금'에서 드러난다. 부동산 세금은 두 후보가 기본적으로 양도세, 취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에 대해선 입장이 같다. 우선 윤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적용을 2년 동안 아예 배제할 계획이다.

다만 이 후보의 공약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시기가 한시적이다. 이 후보는 ▲4개월 내 팔 경우 중과를 100% 면제 ▲이후 3개월 50% 면제 ▲그 이후 3개월은 25% 면제 ▲1년 이후 양도세 중과 시행 재개 등으로 시기별로 세금을 다르게 적용하겠단 입장이다.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에 대한 의견도 엇갈린다. 윤 후보는 보유세 세제를 아예 완전히 새로 뜯어 고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에서 윤 후보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언했다. 반대로 이 후보는 종부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1주택자에 대한 비합리적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놨다. 또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선 윤 후보가 제시한 '감세 정책'이 유권자의 눈을 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불만이 다수 제기됐던 종부세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 부동산 투심을 끌어올릴 것이란 전망이다. 종부세를 부활시켰던 문 정부도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자 3월 중 올해 부과할 1주택자 종부세 조정 입장을 밝히면서 한 발 물러서기도 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신규 공급을 중심으로 한 정책은 두 후보 간 궤가 같으나 부지 확보, 예산 마련 등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며 "재원 마련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다면 결국 감세 부분에서의 차이점이 부동산 정책 간의 간극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